카톡에 떠다니는 ‘대한민국 정부’ 기사를 읽고

오늘 한국경제신문에 나온 “카톡에 떠다니는 ‘대한민국 정부’“라는 기사. 아래는 내용중 일부 발췌.

정부 핵심 자료와 고위 간부들의 대화내용이 민간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인 카카오톡에 무방비로 둥둥 떠다니고 있다. 공무원들이 일명 ‘카톡 대화방’을 새로운 회의 플랫폼으로 활용하면서다.

예산실의 한 과장은 “우리도 이런 식으로 소통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며 “카톡 없이는 업무가 돌아갈 수 없는 여건”이라고 토로했다.

문제는 공무원들의 보안 취약성을 우려해 카톡을 쓰지 않으려 해도 긴급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할 상황이 되면 어쩔 수 없이 대화방을 만든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한 관계자는 “대면 보고를 해야 하지만 만날 수 없거나 갑자기 다급한 사안이 발생할 때는 카톡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며 “전화로 통화하거나 문자 메시지로 찍어 보내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위 기사를 읽고 그럴만 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공무원분들과 명함을 교환하다보면 정부공식이메일을 안쓰고 국내포털이메일이나 지메일을 명함에 적어넣은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왜 그렇게 하냐고 물어보면 이구동성으로 “회사이메일은 보안때문에 쓰기가 너무 불편하다”는 것이다. 이메일을 보내고 답이 없어서 왜 그런가 전화해봤더니 “사무실에 들어가야 메일을 확인할 수 있어서 저녁에 들어가서 답을 주겠다”는 경우도 있었다. 이메일을 보내면 몇분안에 답을 하는 미국인들과 일하다가 이런 경우를 접하면 10년전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그 이유는 조선비즈의 [세종풍향계] 공무원들이 지메일 쓰는 이유라는 기사에 소개되어 있다.

[중략] 공무원들이 이러한 위험에도 민간 이메일을 사용하는 이유는 모순적이게도 정부의 보안 지침 때문입니다. 보안 규정에 따라 공무원들은 일반 PC와 내부 업무용 PC(인트라넷 PC)를 사용하는 데요, 직원 간 채팅 등이 가능한 인트라넷 PC는 보안상 이유로 일반 인터넷이 아닌 전용선으로만 연결돼있습니다. 이 PC가 위치한 곳으로 자리를 옮겨서 작업해야하는 불편함이 있는 것이지요. 청사 이동으로 이동이 잦아진 상황에서 인트라넷 PC 앞에 앉기란 쉽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은 정부 청사가 아닌 외부에서 정부 이메일에 접근하려면 USB 보안키가 있으면 가능합니다만 이 보안키는 모바일 기기에서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활용도가 낮다고 합니다. [중략] 행정안전부는 청사 이전으로 서울을 오가는 공무원들이 늘자 광화문 등에 인트라넷 PC를 접속할 수 있는 ‘스마트워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에 출장 온 공무원들이 이 센터를 오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또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 모바일 기기로 이용 가능한 민간 이메일을 쓰게 된다고 합니다.

국정감사등이 있으면 많은 공무원들이 국회에 가서 본부와 긴밀히 연락하면서 자료를 주고 받고 수정해야 하는데 이런 불편한 공식 이메일시스템으로 일할 수 있을리가 없다. 그러니까 외부이메일을 쓰고 또 협업도구로서 그보다 더 편한 카톡대화방을 쓰는 것이다.

문제는 보안을 지나치게 강조하다가 정작 국가의 중요한 최고 기밀문서들은 카톡이나 지메일에 둥둥 떠다니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다. 이러느니 보안을 좀 풀어주고 정부시스템내에서 효율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IT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낫지 않을까.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는 모르겠지만 많은 주정부, 도시 등이 구글앱스, 즉 구글클라우드를 공식 IT인프라로 채택하고 있다. 구글은 아예 “Google Apps for Government”라고 브랜딩을 하고 적극적으로 영업하고 있다. LA시, 피츠버그시, 올랜도시 등 많은 시나 주정부가 구글클라우드시스템을 내부 직원용으로 사용중이다. 예산절약 문제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구글시스템을 채택해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목적이다.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 과천종합청사, 세종시 등을 오가야 하는 일이 많은 공무원들에게 효율적이고 사용하기 편리한 IT툴이 얼마나 절실할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필요하면 그 자리에서 척척 문서를 그룹으로 공유하고 같이 편집해 나가고 서로 코맨트를 붙여주는 것이 가능한 문서협업시스템을 사용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현실은 아래 한글을 사용해야 한다. 이메일은 사무실에 들어가서 확인해야 한다.

필요하면 페이스타임이나 스카이프 같은 화상회의툴로 그 자리에서 즉각 비디오컨퍼런스를 해서 상황설명을 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현실은 아예 안되거나 고가의 화상회의시스템이 갖춰진 회의실에 가야만 할 수 있다.

우리 정부가 구글시스템을 채택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하면 NSA가 한국정부를 손바닥보듯이 들여다볼지 모른다^^) 하지만 지메일, 구글닥스, 구글드라이브, 구글챗 등을 이용해서 업무를 보는 미국공무원들과 이메일을 읽기 위해서 별도 PC에 가서 확인해야 하는 한국공무원들과 얼마나 업무효율이 차이가 날지 한번 상상해보자.

이처럼 많은 현업 공무원들이 기존 시스템을 불편해하며 지메일, 카톡 등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도 전혀 바뀌지 않는 정부 IT시스템이 답답할 뿐이다. 정부가 이처럼 보안을 강조하며 내부시스템을 불편하게 만들어 놓은 것은 역설적으로 공무원들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다.

그리고 이것은 마치 대다수의 국민들이 불편해하는데도 보안을 이유로 요지부동 바뀌지 않는 공인인증서, 액티브엑스 문제와 비슷한 것 같다.

아마도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최종의사결정을 하는 고위층이 직접 컴퓨터를 써서 업무를 하지 않고 아래에 시키기만 해서 그 문제점을 실감하지 못하는 것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본다. (IT literacy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다른 것보다 이런 것부터 융통성 있게 바꾸고 좋은 소프트웨어, 클라우드시스템 활용에 정부부터 솔선수범하며 민간을 리드해 나가야 창조경제가 이뤄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